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일 수 있다며 정부는 총력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24일 (사)한국군사학회(회장 문두식)와 합동참모대학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대응 : 진단과 보완’제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보다 위력이 조금 큰 무기가 아니라 대비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위협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절대무기’”라며 “지금부터 총력적 차원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는 대량의 국민 살상은 물론 국토를 불모지대로 만들어 민족의 영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핵무기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예방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방타격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방타격으로 인한 현재의 위험은 그것을 결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래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비하면 오히려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민방위 업무 중에서 핵폭발 상황을 증대시키고, 대피소와 훈련의 기준을 그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공대피소를 구축해 나가고, 가족 및 개인별 대피소의 구축도 장려하며, 유사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고,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숙달시킬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일반적인 방법 또는 위험성이 없는 방안만을 논의할 만큼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한국 정부는 가용한 모든 방법, 즉 백약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총력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제1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장렬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문 교수는 “현재의 대립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과 위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대하고 대응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비용도 그에 따라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핵 공갈’과 ‘핵 사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는 “‘핵 공갈’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와 확장억제 공약을 흔들고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대담한 국지도발과 공격적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심리전을 구사할 수 있다. 핵무기의 실제 사용 상황은 남북한 전체 민족의 절멸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 상상 자체가 이성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문대근 한중친선협회 부설 중국연구원장, 이석우 합동참모대학 교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 함형필 국방부 핵·미사일위협대응 TF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