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탈북자 가족들 “‘인신구제’ 청구 내겠다” 밝혀
집단탈북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한 ‘민변’에 사건 위임 요청하기로
최근 법원이 중국 내 북한식당 탈출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구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끌려갔다가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 가족단체가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7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조만간 인신구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정보당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북자들의 평양 내 주소를 확인한 만큼 청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 사건을 최근 집단탈북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위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도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민변’에 청구할 예정라고 밝혀, 민변과 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