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가 이번 주 안으로 북한 김정은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를 美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6일 중앙일보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 15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 국무부가 이번 주 안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이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대북제재강화법 304조는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 시한은 지난달 17일로 이미 지났으나 관례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가 김정은의 인권유린 책임을 기술하고 이에 맞춰 미 재무부가 인권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을 포함시킨다면 이에 따른 대북 압박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은을 국제사회에서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문제는 그간 북한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왔던 분야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일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최초로 인권을 기반해 (북한 지도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면 상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존하는 제재들과 함께 복합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