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지지 결의안을 논의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과 핵확산 그리고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H.Res.634)을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위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메트 새먼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외교위 아태 소위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다. 새먼 의원은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북한의 핵무기 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방어 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당초 10개에서 16개로 추정했던 원안을 북한이 13개에서 21개의 핵무기 제작 능력을 갖춘 것으로 수정했으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당히 향상 시킬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반영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며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미·일 3국 공조 결의안과 관련, 이날 하원 외교위에서 투표 예정인 12개 법안 중 첫 번째로 논의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