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대북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도 동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1일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이 같은 입장이 담겨 있었다.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은 이행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VOA 방송은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2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건 중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VOA 방송은 “이행보고서의 목적은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다.

 스위스는 자국 연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통해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지도부 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명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