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잇따른 탈북 추정 보도를 보면 평생 정권에 충성해도 하루 아침에 잔인하게 처형될 수 있다는 공포감 등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 장성과 수학 영재 등의 탈북 보도는 북한 상황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한국에 망명했던 1990년 대 중∙후반과 매우 흡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숄티 대표는 “1990년 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외교관, 북한 고급 장교 등이 한국에 정착했다”며, “그는 주민의 고통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던 김정일 정권이 곧 붕괴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당시 한국 정권이 저지른 ‘햇볕정책’이라는 엄청난 실수로 북한 정권은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또 “당시 북한 정권은 식량과 의약품 등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에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지금은 1990년 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바란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인도적 지원은 직접 주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감시할 수 있을 때에만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숄티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후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증진에 일치된 목소리로 행동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북 풍선 날리기나 대북 라디오 방송,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운동 등 다양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하고 있는 탈북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