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에 쉼표를 찍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줄곧 적화통일이란 기본 노선을 변함없이 관철시키고자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여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 ‧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를 놓고 일부 정치권과 종북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어 더욱더 우리의 안보가 걱정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도발로 남한과 미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의 최선의 대응책은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데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군 당국은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군 당국은 전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공격 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주는 적의 방사포로부터 사정거리 밖에 있고, 남한 중요 군사기지의 대부분이 사드 탐지범위인 사방 200km이내에 있어 북의 핵탄두 미사일공격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안위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한 사드배치를 ‘전자파 방사능 위험’ 논리로 성주 군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 세비를 받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도 군과 정부당국의 현장 실험에 의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응방안은 정치적인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국방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뉴스에서 성주 군민들의 반발로 사드배치 장소 변경을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반대 세력들에 의해 소신 없이 정책이 갈팡질팡 한다면 국력을 하나로 결집할 수 없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가 한국의 방어용 무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월권이다. 진정 중국이 사드에 위협을 느낀다면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6‧25 당시 우리를 구해준 혈맹 국가와 지금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총부리를 서로 겨눴던 국가에 있어 진정한 우리의 국익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드배치 시기를 실기해서도 안 된다. 사드배치 장소가 정해 졌으면 더 최신형 방어 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군은 결정된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주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성주시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떨쳐 버리고 “성주가 있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다.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재도약이 기틀을 다질 동력이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군 당국에 맡겨 놓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때 틈이 생긴다. 이 틈이 자멸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사변이 그 예다. 더 나아가 패망한 월남도 좋은 역사의 가르침이다. ‘잘못된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되풀이 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선인들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konas)

이오영 재향군인회 필라델피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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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드배치 시기를 실기하거나 종북 좌파세력들의 선동 음모를 차단하지 못하면 국가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향군 필라델피아지회장의 글입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