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근거는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인데 그러자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사실 은밀하게 움직여 기습 타격하는 잠수함 특성상 SLBM을 탑재하고 일단 기지를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데, 이런 ‘스노클링'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돼 격침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돼 북한의 잠수함 기지 동향을 계속 살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도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중단했다.

 우리 군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원료로 쓰일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전무하다. 작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협정문에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당장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길밖에 없다.

 문근식 국장은 “20%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된다”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를 극복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이 선뜻 이를 용인할 지도 미지수다.

 일단 농축우라늄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다음 단계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군 당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