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전술핵무기의 범주와 보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정리를 했다.

 우선, ‘전술핵무기’의 의미에 대해, “전략핵무기에 포함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된 핵탄두, 그리고 중거리 폭격기에 운용되는 투하탄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를 의미한다”고 유 조사관은 설명했다.

 즉, 핵무기는 위력, 사정거리, 사용목적 등에 의거해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감축 협상과정에서 밝힌 전략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 핵무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유 조사관은 “현재 실전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전술핵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00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 전술핵무기를 추가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에 150~200기를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 조사관은 이어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의 비핵화정책 및 전술핵무기 해외 배치 축소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갈등 촉발 가능성, 그리고 협상카드로서의 활용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주요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규범이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현실주의적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