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당당한 외교로 대처해야 한다고 구상찬 前 의원이 주장했다.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를 역임하고 대통령 중국특사를 지낸 구상찬 前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이제 강경대응, 당당한 외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우리 해경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정부는 ‘함포 사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책을 내놨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월권행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구 前 의원은 “중국 자국 내에서는 경찰 선박을 침몰시키면 중국 형법 119조에 의해서 사형을 시킨다.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한국의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경 선박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침몰시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행”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 前 의원은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중국 어선의 행태를 보면 어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접근 단계부터 총기사용, 강경대응, 이런 단어들이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중국 어선은 날로 해적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이어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우리 정부의 강경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친 거 아니냐? 국가 전체에 민족주의 집단발작’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국 이미지도 있고, 결국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사이, 더군다나 이번에 불법 어업활동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강경 태도로 나가는 것”이라며 “이게 결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시 주석 출범 이후에 대국굴기라든지, 이런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국의 횡포, 이런 것도 조금 포함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구 前 의원은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