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종명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이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2016.8.8 현재)

 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자료에 따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시험장비들도 민간에 보다 적극 개방해 방위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