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군 인적자원의 사회활용성 강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26일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인적자원의 사회활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제대군인의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군 NCS 추진 TF’(가칭)의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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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일 교수는 “군 인재의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사회 활용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범정부가 추진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 국정과제의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군 복무기간이 생산적이고 사회 활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합된 인적자원개발’이 되도록 관련 제도 및 현행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나 교수는 “군에 필요한 인재들을 사회의 노동시장, 관련 산업 및 진출 직업 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군인재경력개발모형’(가칭)을 개발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재유형에 따른 예비교육, 입대 및 임관, 복무 및 진급, 전역 후 사회 진출 등의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개발 및 경로를 설정해 제시하고, 동시에 군의 인적자원개발 및 인사관리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교수는 “군 인재의 생애직업능력 개발 및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습득한 직무능력 및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 및 관리해 필요시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통합지원시스템’(가칭)이 필요하다”며 “현행 전직지원교육 및 군 관련 취업직위 정보 제공이 인재유형별 ‘군인재경력개발모형’에 의거해 생애주기에 따라 완전 통합관리 및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국방전직지원 방향’을 주제로, 김원대 국방전직교육원 연구의원은 ‘NCS기반 사회에서의 군 인적자원 취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덕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위원, 김상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직 문제는 더 이상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역 후 사회정착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 현역 군인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현역 군인들이 전역 후를 걱정하지 않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가안보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전직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관·군이 합심해 전역군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직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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