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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안보 위기

정치권, 언론, 대학생, 시민단체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기다리고,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0-29 오전 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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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사건’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국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대남 비난공세와 남남갈등 조장을 시작했다. 결코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국내 상황

 정치권은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총사퇴, 거국 중립내각 구성, 특검 수용 등’을 주장하면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압력하고 있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각종 추측과 추론까지 방송하면서 국민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신문들은 관련 기사로 채우고 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대학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실규명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가는 학생들에 이어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기 시작했다.

 26일에는 이화여대와 서강대, 건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총학생회가 박 대통령의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고, 광화문과 신촌에서도 청년·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27일에는 27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2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6일 박 대통령 지지도는 17.5%를 기록했다. 전날인 25일 22.7%였던 박 대통령 지지도는 그날 밤 JTBC 뉴스-룸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의혹 등을 보도한 이후 하루 만에 5.2%포인트나 급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3%가 ‘하야 또는 탄핵’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내각 인적쇄신’은 21.5%, ‘여당 탈당’은 17.8%, ‘대국민사과로 충분하다’는 10.6%였다.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동족대결과 악정으로 민족의 버림을 받은 역적패당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씨에 대한 국정자료 유출 보도, 국내 정치권 및 여론 동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위기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현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25일 대국민 사과가 박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기운이 극도로 고조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역시 이날 최씨 논란을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 3건을 잇달아 내보내면서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씨의 국정 개입 사태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붕괴의 서막”이라고 보도했다.

안보 상황

 미국 대선과 차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육·해·공군 장관들이 정권 교체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장관들은 미국 싱크탱크 ‘신(新)미국안보센터’(CNAS)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좌담회 ‘3군 장관과의 대화’에서 북한 사태의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즉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 메이버스 해군장관은 “차기 美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해 외부의 위협에 취임 첫날부터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만약 (한반도) 위기가 발생한다면 주한미군과 항공모함, 구축함 등 주변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버러 리 제임스 공군장관도 “차기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곧바로 인수팀을 출범하고, 북한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장관은 “새 정부가 우선으로 할 일은 핵 태세 점검(Nuclear Posture Review)”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패닝 육군장관은 “북한 위협은 예측 불가능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3군 장관이 동시에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1월부터 참모진 진용이 갖추어지는(청문회 통과) 7월경까지 국가 취약기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의 호전성, 포악성, 예측 불가능 등을 고려한 우려다. 심각한 안보위기가 실제로 닥쳐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번 사태를 악용하여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동계훈련을 한다. 이 기간에 전투력이 높아져 도발을 해왔던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10년에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 400여발 발사(1.27~29), 천안함 폭침(3.26) 연평도 무차별 포격(11.23)을 했다.

그리고 1960년대 해군 당포함 격침(67.1.19), 청와대 기습미수사건(68.1.21), 美프에블로함 납치(68.1.23), 무장공비 120명 울진·삼척지역 침투(68.10.30~11.2), 美조기경보기 EC-121기 격추(69.4.15)등이 있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믿고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서해5도 및 동해안 속초-저진 지역에 대한 기습 점령, 사이버 및 전자전 공격을 통한 대규모 정전 사태, 언론 장악, 은행 마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도발이 성공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순실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쇄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혹여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어 북한이 오판을 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가 소멸까지 우려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군사이론에 안보위기 시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치권, 언론, 대학생, 시민단체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도 이른 시기에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정부와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 작성한 글은 결코 아니다. 오로지 국가 생존을 걱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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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천(bseokb01)   

    국방은 일단 튼튼해야 한다.

    2016-10-31 오후 2:59:27
    찬성0반대0
  • 특전사(kwon3890)   

    우리의 혼란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다. 분명히 진실은 밝혀져야한다.

    2016-10-31 오후 2:36:38
    찬성0반대0
  • 미이산(taek5625)   

    국가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안보와 국방은 철통같이...

    2016-10-31 오전 11:54:01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좀 기다리며 지켜보자,,, 권력의 주변엔 늘 그러는것,,, 재발방지대책강구

    2016-10-31 오전 9:07:09
    찬성1반대0
  • dldn4177(didn)   

    수십억씩 들여가며 내세운 국무위원들 팽시키고 아줌마에게 국정을 맏기는 꼴이라니... 아이고 아까워라... 서역없는 수사?

    2016-10-31 오전 8:38:18
    찬성0반대1
12
    2019.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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