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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0.25)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1-01 오전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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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 평가 변화와 영향
① 미국은 서세동점 시대 중‧일에 사이에 있는 한반도 경미하게 평가
    •무역선박 기착지 정도 인식, 필리핀 확보, 일본의 조선 지배 인정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 후 대일전을 수행하면서 한반도 중요성 인식
    ※ 조선 식민지화, 만주국 출범,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으로 확산
    ※ 이승만의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 예언 적중
    ☞ 미국은 조선 독립, 국경을 접하는 중국, 소련과 협의하여 한반도 문제 처리
② 일본군 무장해제 위해 미‧소 분할 점령, 양국 협의하여 해결
    •미‧소의 상반된 입장으로 분단체제 출범, 양대 진영의 전략에 따라 6‧25전쟁
    •미국은 중‧일 우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낮게 평가, 애치슨성명 신생 중공 의식
    •6‧25 종전 후 냉전체제 하 한국은 자유진영의 첨단에서 방위/생존
    ※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 인식, 한미 공동 이익 추구에 충실
    ※ 베트남전 참전 시 양국 간 우의 최고, 이후 정치/군사 전략 문제로 갈등 발생
③ 냉전체제 종식 후 한‧미간 한국의 북방정책, 통상무역 등의 문제로 이해관계 충돌
    •용산 미군기지 이전 요구, 미군시설 환경/불평 등 조약 등 문제 제기
    ※ SCM 등 한‧미 정례회의 시 미국의 한국 발전기여 언급
    ※ 미군에 의한 경미한 피해를 확대하여 반미 분위기 조성에 서운
    •진보적 정치세력 집권 후 정보교류 제한/군사 대응 혼선 등 전통적 동맹 약화 현상
    ※ 노근리사건 논쟁 시 미 국방장관 한국 국방장관에게 “America First Battle" 선물
    ※ 한‧미간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사안의 중‧러‧북한 유출 고려 협력 소홀
    •한‧중 교역 증가/접촉 빈번, 북핵 대응 등 동북아 현안 문제로 긴밀한 협력 요구 인식
    ※ 한‧미 관계는 한반도 안보 분야를 초월한 국제정치, 경제적 역할 차원 격상
❏ 개인/공동체의 안보 위한 자유/권리, 책임/의무 관계
① 개인/공동체는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 성실히 수행
    •의견 제시는 일방적이어서는 설득력이 부족, 쌍방 입장 고려
    •공동의 목표/이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절차 충족 요구
    ※ 최근 대내 전산망에 게재된 입장 표명 방식 우려
    •상대방 비하, 선동하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은 향군전체 이미지 손상
    ※ 보훈처 2중대, 산하단체로 전락, 불쌍한 신세 등
    ☞ 상대방이 침묵한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님
② 현재 향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 필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을 주장/강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잉태
    ※ 현재 법령, 정관, 규정에 의해 업무 처리
    •정부기관의 조치에 대한 조직적/무분별한 행위가 용인 될 수 있는지?
    ※ 안보단체의 핵심 인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는 불용
    •선거지연에 대한 기본/궁극/공통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 선거결과 불복, 해임 추진, 관련 부서 등
    •선거 지연 사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책임의식 필요
    ☞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명확, 合心協力하여 조기에 성사
❏ 安保 활동방향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국제관계/국익추구 차원에서 변화하므로 한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
   ❍ 위기일수록 소통 활성화, 합심협력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발전시키는 분위기 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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