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상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안보 영향
① 시집보낸 딸은 자기 의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시집온 며느리가 순종하기 바라는 심리
② 북한의 인권 탄압은 묵인하면서 권위주의 시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억압은 무조건 비판하는 행태
③ 중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는 수용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거슬린 행위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행위
④ 타인의 연고에 의한 부정/부패,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비리를 혐오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정당화 하는 습관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부 결속을 강조하면서 인접 부서/조직이 폐쇄적이라고 비난하는 태도
    ☞ 위와 같은 사고와 행동이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는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안보에 지장 초래
❏ 한국인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
①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로 한정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법률이 정한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 외에 국방을 위한 시설, 물자, 장비, 토지, 인력 등 지원 의무를 포괄한 것임
    •그러나 언론보도/국민 인식상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가 전부라고 오인
    ※ 병사의 45% 국방의 의무 피하고 싶거나 잘못된 규정이라고 부정적 응답(조선, ‘16.9.28)
②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신체,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상이한 병역복무를 해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함을 의미
    ※ 현역병 근무자 가점제 혜택 불가 이유로 적용
    •헌법에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가 병기되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음
    ☞ 국방의 의무 조항에 전시 국가 동원을 위한 지원, 의무사항을 명기하는 것을 검토
❏ 지위와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안보 실현
① 국가/사회는 필요에 따라 공직/민간분야의 지위와 권한 분류하고 부여
    •인류는 유사이래 생존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급과 직책 구분, 역할/기능 담당
    •체제/시대에 따라 신분제 고착, 인간의 차별/불평등 심화 현상 발생
    ※ 미국의 흑인노예 제도는 민권주의자인 건국의 아버지들도 인정
    •“공상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계급에 의한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시도 지속
    ※ 인간의 욕구는 무한, 가용 자원은 제한, 근본적인 해결 불가
    ☞ 지도자가 지위/권한에 의한 사익을 추구하고 책임/의무 소홀 시 문제 발생
② 지도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안보와 번영 실현
    •서양의 군주는 전쟁 시 제1일선에서 생사를 건 위험한 역할 담당
      “Noblesse Oblige는 지도자의 기본 덕목”
    •중국의 제후/관료는 出將入相의 심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文武 수련/위험 대비
      “왕조의 흥망이 지도자의 책임/의무에서 결정”
    •일본의 영주/무사는 제조업자의 부실, 사익을 위한 허위 엄격히 처벌
      “일본 기술/제품의 수준이 높은 것은 이러한 전통에 기인”
    ☞ 현재 향군이 어려워진 것은 지위와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성실 이행여부 반성 기회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인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생활습관 강조
   ❍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착오 방지
   ❍ 각자 위치에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