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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1.08)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1-08 오후 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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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의 연혁과 한국이 노벨상에 취약한 이유/극복 과제
① 노벨상의 탄생, 종류, 수상자 선정
    •스웨덴의 화학자/사업가인 노벨의 기금으로 재단 설립, 1901년부터 수여
    ※ 노벨의 형이 사망 시 프랑스 언론 실수로 “죽음의 상인” 사망 보도에 충격
    •최초 화학, 물리, 의학, 문학, 평화의 5개 부분, 1969년 경제 추가, 생리‧의학 조정
    ※ 평화상은 노르웨이/기타상은 스웨덴 선정, 평화상은 단체에도 수여
    •노벨상은 독창성 중시, 인류에 기여하는 최초의 연구/발명자, 응용/생산자 제외
    ※ 생존자만 수여, 수상자 결정 후 사망한 경우 수여
②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의 노벨상 수상 현황

구 분

계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일본

25

11

7

4

2

1

중국

9

4

-

1

2

2

    ※ 일본은 장인정신/사회존중, 정부/기업의 과감 지속적 투자, 기초/원천 기술 가치 인정
    ※ 일본은 노벨과학상 22명 배출하고도 과학위기라고 호소
    ※ 국가별로는 미국 353명, 영국 125명 수상자 다수 배출, 국력과 연관
    ※ 대학은 파리고등사범, Caltech 등 소규모/특성화, 10위권 내 미국 7개대
③ 한국이 분야별 노벨상을 받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 분야 기초원천 연구 중시, 장기과제 선정/선택과 집중, 경쟁과 협력
    •정부/기업의 연구사업 추진 체계 보완, 연구 분야에 매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특정분야의 최고 전문가 존중/우대 분위기 전환, 꾸준한 관심과 노력
    ※ 한국인은 책을 적게 읽으면서 노벨문학상 수상 기대?
    ※ 한국인 의식에 과학/이성 보다 미신/감정에 의존하면서 노벨과학상 기대?
    ☞ 명성/이익을 초월한 우장춘 업적 지속, 황우석의 연구가 진실이었다면?
❏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림튼 IMF 수석부총재)
①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와 대외부분의 균형 잡힌 경제 전환
    •수출의존 지속 시 중국의 경제 침체 때 취약한 분야 해결 곤란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저성장 시기 도래 인정
    •내수부문 강화로 가계소득과 소비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정책 추진
    •세계 경제 환경은 무역개방 보다 보호주의 지향으로 무역 확대 곤란
②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
    •조선업 등 국제경쟁력 약화 된 산업 구조 조정 불가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해소/최소화
    •노인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신감 부여/소비 진작
    •한국은 일본의 20년간 경제침체의 교훈을 참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 한국은 경제 문제를 진단/처방해야 체제 유지, 국제적 위상 확보, 통일 실현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이 기초‧원천 기술에 의해 선진강국이 되고 주변국의 위협을 극복 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벨과학상을 받는 수준의 과학연구가 필요함을 인식
   ❍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국내 경제의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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