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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 ‘안보’ 급변화 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대북대화 …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11-09 오후 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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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외교·안보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신(新)고립주의'로 압축된다. 핵심은 미국도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정책 역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혔다.

 대북정책도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김정은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비판하면서 북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김정은과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

 또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이 가진 ‘무역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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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한다. 북한이 핵포기를 않은한 우리도 핵을 개발 하여 핵 보유국이 되야한다

    2016-11-10 오전 9:56:56
    찬성0반대0
1
    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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