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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1.15)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1-22 오전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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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rump대통령 당선 의미와 교훈, 전망
① 예상과 달리 Trump가 선거에서 승리한 배경/원인 분석
    •유권자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착안/적중, 기득권 배제 등 시대의 요구 반영
    ※ 미국인 자존심 호소, 짧고 강한 슬로건 반복, Need Change
    •실현 가능한 목표 선정/공약 제시, 기존과 현저한 차이 강조
    ※ 과다한 국방비, FTA 불공평, 소수 인종 과도한 배려
    •고정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쟁자 옹호층의 공격을 회피하는 기술
    ※ 국경선 경계강화, 일자리 창출/임금 인상, 스캔들 공세 무시
    •미국이 당면한 선결과제 조치미숙 집중 공격, 상대방 능력부족 강조
    ※ 중국/러시아 임의행동, 한반도 문제, 필리핀 등 우호국과 마찰 등
    •상대방이 여론조사/언론보도를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역이용
    ※ 선거에 지면 대선불복 발언 등 열세를 자인하는 듯한 행위
② Trump 승리, Hillary 패배가 주는 교훈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패 단정 곤란, 개표 후 결과만이 사실
    •여론조사/언론보도는 외형적 요소, 단순 논리에 의한 것이므로 오류 내재
    •유권자는 국가이익 등 거시적인 사항보다 소득 증가, 생활안정 등 경제분야의 미시적인 사항 우선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면 기성 정치인을 거부/새로운 지도자 출현을 갈망하는 심리 작용
    •선거는 신사적인 경쟁이라기 보다 자금과 조직, 전략과 화술로 자기선전, 상대를 공격하는 전투
③ Trump 미국 대통령 정부 출현에 따른 영향과 전망
    •미국은 대외정책 전환하여 고립주의 성향에 의해 내실에 치중
    ※ 통상, 이민 등 자국이익 추구, 국제적 역할 변화
    •미국의 정책변화 추진 시 공화당 내 의견 상이, 정치세력간 대립 갈등
    ※ 아웃사이더/사업가 입장과 주류/정치인 간의 입장차 명확
    •EU, 아메리카, 중동 우선 정책 시 중국, 북한, 아세안 관계 변화 예상
    ※ BuyAmerica, 우방국 부담 요구, FTA 등 협정 보완 요구
❏ 필리핀의 대외정책 변화 노선과 동아시아 안보 영향
① 미국과 일본은 서태평양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리핀과 우호 관계 유지
    •필리핀은 1992년 미군의 자국 내 주둔 종료, 중국‧필리핀 해상충돌 빈번
    ※ 2012년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무단 점유 후 국제기구 제소/승소
    •아퀴노대통령 2014년 필리핀 내 미군기지 제공 위한 방위협력 확대 협정 체결
    ※ 2016년 1월 필리핀 대법원 합헌 결정, 미군 필리핀 주둔 임박
    •일본은 미국 정책 동조, 중국견제 차원, 필리핀과 군사협력 확대 추진
    ※ 해상순시선 12척 제공, 해상자위대 연습기 5대 대여 합의
    •필리핀의 친중 행보는 남중국해 항행,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등에 영향
②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행보 저의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범죄자 가혹한 처결 등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표현에 항의
    •중국과 근접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미‧일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
    ※ 중국 방문 시 필리핀 기업인 400여명 대동, 10여개 경제협력 협정 체결
    •필리핀의 전략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중국관계 개선
    ※ AIIB의 필리핀 인프라 건설 투자, 바나나수출, 장기저리차관 제공, 관광확대 기대
❏ 安保 활동방향
   ❍ 미국대통령 교체/정책 변화 되어도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동북아 안정에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노력
   ❍ 필리핀이 미‧중 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추구하는 정책은 불신/위험성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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