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센터) 북한마약류감시기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주민의 마약사용 실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 마약문제와 관련해 1,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20명 이상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확보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가 향후 10년의 과제로 공표한 <북한마약류감시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 실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한성대학교 마약알콜학과 조성권 교수는 ‘북한에서 마약 소비의 개황’ 발제에서,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헤로인 생산을 시작했다며, 북한의 주요 마약생산 지역으로 평양시 상원군의 평양 제약공장(필로폰 생산), 함경북도 청진의 라남 제약공장(아편 및 헤로인 생산), 함경남도 함흥의 흥남 제약공장(필로폰 생산)을 들었다.

 조 교수는 북한에서 마약이 소비되는 원인으로, 외화벌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장 혹은 은폐, 의료체계의 붕괴와 의약품 부족, 효과적인 공공교육의 부족, 소비지역인 중국 국경의 허술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인간안보 +보건안보 차원의 교류 및 협력, 분배의 투명성에 기초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지원, 공중보건 관련 시설의 지원, 중장기계획으로 영양개선->건강관리->질병관리->마약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북한마약류감시기구 이관형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 실태’에 대한  발표에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18명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과 주민들 개인 차원의 마약생산, 운송, 소비, 재투자 과정을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마약은 1990년대에 일반주민에게 등장했으며, 2000년대에 메스암페타민(합성마약)이 본격 등장해 2010년 이후에는 메스암페타민의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잡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마약소비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평양시가 타지역에 비해 메스암페타민 소비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북한내 주요 마약 생산지이자 판매처인 함경남도 함흥시, 국경연선 지역 중 마약 밀매와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소비와 판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함경북도 온성군은 보위사령부와 인민보안부, 국경경비대 등 초소나 관련기관 밀집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메스암페타민 소비 인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강도 혜산시는 마약이 ‘쌀보다 더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 인식돼 미성년자들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이천군은 주 유통경로인 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남녀노소 경제적 여유나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원은 북한 마약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는 물론, 책임 주체인 북한 당국은 물론 한국도 통일 이후를 고려해 북한 마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양옥경 교수는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마약류감시기구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북한 마약에 대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사용(소비)실태 조사 중 마약의 사용실태와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1,467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0년대 4.7%, 2000년대 7.0%에 불과했으나 2010∼2012년 13.6%, 2013년 26.8%, 2014년 25.0%, 2015년 36.7%, 2016년 66.7%로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 탈북연도에 따른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경험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마약 사용경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은 1990년대 17.6%에 그쳤던 것이 2000년대 33.6%, 2010년 이후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80%로 증가했고 2016년에 들어온 2명은 모두 이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마약 유해성에 대해서는 1990년대는 유해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22.1%에 그쳤으나, 2010년도에 들어서는 43.1%, 2015년 60.9%, 2016년에는 2명 모두 유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양 교수는 북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북한 당국은 사회문제 해결과 마약의 위험성 인지 강화, 전문 치료기관의 운영, 전문기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유엔 및 국제사회는 객관적 실태조사와 북한 마약의 국내외 확산 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마약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