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핵심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철저히 검증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검증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3국간 빈틈없는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세 나라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언급, “중국 당국이 (제재의) 이행을 위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하고 공조가 이뤄지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수석대표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자 회동을 개최,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및 한미일 독자 제재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2017년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6년 전례없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는 마치 2인3각 경주를 하듯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긴밀히 이루어져 왔다”면서 “3국간에 이러한 대북 공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한미일)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생산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뉴욕에서의 협력(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뿐 아니라 대북 독자제재에서 우리(한미일)의 조화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강력한 3각 협력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특별대표는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한국, 일본과의 동맹의 항구적 강력함과 가치,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나중에(비공개 협의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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