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깨뜨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전략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월시 인권 담당자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린시’ 공동기고문에서 미국 내 탈북자들이 새 행정부 대북 전략에서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정보와 돈을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탈북자들은 다른 가족들을 탈출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들은 탈북자들이 언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그룹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답자 36명 가운데 35명이 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한다는 최근 북한 내부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정착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연간 평균 20명에 불과한 탈북 난민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또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이 가능한 정착지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탈북자 사회를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해 이 자금들이 교육과 장학, 직업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두 전문가는 다른 나라들도 탈북자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