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국에 휩쓸려 갈 길을 찾지 못하던 국정 역사 교과서가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교육부는 27일 내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론 악화 속에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현장 검토 본 발표 이후에도 “역사교과서는 교육의 문제며 이념이나 정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정국 상황에 따라 방침을 바꿔 국정교과서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진됐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하면서 내년 3월 전국의 모든 중·고교(정확하게는 중1, 고1부터)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높았던 데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까지 겹쳐 교과서 국정화를 당초 계획대로 끌고 갈 동력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선택한 ‘전면 적용 1년 연기 및 국 검정 혼용, 올해 희망학교 우선 사용’ 방안은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될 운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부문 핵심 정책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적용 연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 교과서 정책의 진위가 전달이 안 되고, 제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 1년 유예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이 어떤 교과서가 좋은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