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올해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모토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선 비핵화 대화를 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다른 분야로의 대화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장관은 “남북 당국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김정은) 신년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먼저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속조직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향후 책임규명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공감포럼(가칭)을 구성해 북한 인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