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2017년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밝혔다. 김정은 통치 하의 북한정부는 자의적 체포와 고문, 구금, 정치수용소 내 강제노동, 다양한 ‘범죄’에 대한 공개처형 등의 수단으로 국민 통제를 강화해왔다. 2016년 북한정부는 감시와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국외와 연락하는 자들을 혹독하게 처벌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687쪽 짜리 제27차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90개국 이상의 인권상황을 검토했다. 서문을 빌어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신세대 독재 포퓰리스트들이 인권이 마치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인권보호 개념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배제됐다고 느끼고 갈수록 폭력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언론, 대중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정은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건 공포와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말했다. “북한정부는 수용소와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2016년 북한당국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대부분 중국행으로 이어지는 해외도피 차단 노력을 배가했다. 국경횡단 중 붙잡혀서 중국정부로부터 강제송환 당한 사람들은 심문과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감금되어 때로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북한정부는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무허가 출국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취했으며, 탈출 방지에 실패한 보초들을 처벌했다. 북한은 또한 국외에서 유입되는 무허가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의 영화, TV프로 등 정보가 담긴 핸드폰, SD카드, USB 보유자들에게 가차없는 처벌을 가했다.

 북한은 주민들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정치권을 침해하며, 종교행위 일체에 관계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또한 주민통제와 경제유지 목적으로 일반시민들과 수감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다. 2016년5월 개최된 7차 당대회 준비과정에서 북한정부는 주민들을 70일 강제노동 '전투'에 동원해 노동목표량을 완수하게 만들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살해,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등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북한정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 인권상황은 전세계 모든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인권을 핵심사항으로 다뤄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다. “북한정부의 형사책임 규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효율적 압력 없이는 이 끔찍한 인권침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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