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월16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5일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미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2기를 제작했다”며 “북한이 지난해 4월 ‘새형(신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성공했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RD-250으로 ICBM 발사에 필요한 엔진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한국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를 들어 핵실험의 경우 북한은 연기는 하더라도 반드시 강행했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효과를 뛰어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놓고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은 불신의 벽이 두터워 직접적인 양자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이 일본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에 부정적인 데다가, 참여 국가가 많아질수록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4자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그다음에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