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의 대중국 주요광물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일 공개한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광물은 아연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의 2.5배인 5천87만 달러에 달했고, 동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32.0%와 2.3%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석탄은 판매단가가 떨어졌음에도 수출액은 전년보다 12.5% 늘어난 11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엔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 예외’란 조항을 둬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면서 라진항을 통하는 경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도 최근 “왜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어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과 수입 금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RS는 2270호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RS는 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북한 내 경제 활동을 보호하려고 하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정권 붕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허점을 보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