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이 대선 후보자의 안보관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슈라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주최한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주제의 대선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양욱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다양한 안보위협에서 지켜온 핵심적인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양 연구위원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과 북한에 대한 안보관, 거기에 더하여 중국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2일과 3일 이틀간 방한한 미국의 매티스 신임국방장관은 사드배치 공약을 굳건히 지킬 것을 약속했다. 즉 오바마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과연 공짜로 사드를 배치시킬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분명히 전 정권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며 “이러한 신뢰의 스탠스는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앞뒤 생각 없이 전작권을 환수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전시증원 공약은 유효하며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어떤 구조로 실행될 것인지, 유사시에 핵우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장이 없이 전환하는 것은 안보태세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면서 “공약의 내용이 조건충족시 자동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 연구위원은 북핵을 바라보는 관점, 병역기간 단축과 모병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면서, 유연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커져가는 북핵과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안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등장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 건양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기조와 한국의 핵선택’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한국사회에서 핵무장론이 표출되는 것 또한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핵무장 이외에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선택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 최후의 수단을 고려한 상태에서 외교, 경제 안보상 국익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의 차기정부가 고려해야 할 핵 선택권은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옥현 前 국정원 제1차장은 “김정은은 대남 적화노선을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관’을 신봉하며 앞으로도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전력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 前 차장은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북한 핵과 무력도발,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핵심첩보 입수와 조기 경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체제변화 유도 등으로 근본적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층에 시장경제와 자유사조 확산을 위한 심리전 활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지능화 되는 사이버 공격 방어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도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이며, 대외정책의 운용 방식은 △철저한 ‘주고 받기식’ 원칙 △불예측성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한국은 트럼프의 급진 대외정책, 미중관계 악화에 대비하고 북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속되도록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수단은 북한 체제의 변화임을 한미가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