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7주년과 서해 수호의 날 2주년을 앞두고 천안함 피격사건의 교훈을 상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한 세미나가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주관으로 2일 오후 용산구 용산동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미래안보의 정책기조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성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를 향한 교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감사는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위기상황별 대응시스템의 구축, 인력과 장비의 확충, 교육훈련, 현장리더십,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국가적 사건 발생시 나타나는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건 혼란방지법’을 제정해, 1단계로 정치권․언론․시민단체․학자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2단계로 국회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증을 하도록 해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감사는 또 군사위협에 따른 대비태세는 북한의 무기체계 및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분석-대응방법-대응수단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 차원의 「위협대응센터」를 조기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적 사건을 두고 나타나는 이념 및 남남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남의 탓을 하기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한 역사적 비극의 사건을 함께 치유하려는 근본적인 노력과, 극좌-극우의 폭력세력에 대해 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는 대중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병옥 한양대 교수는 ‘’10∼’17년 군사대비태세 보완결과에 대한 평가’ 발제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군사대비태세의 문제점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이전의 군사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부재, 정신적 대비태세의 해이를 지적하고 지난 7년간 제반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괄목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군사대비태세 조치시항으로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정보 융합회의 신설,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보고체계 단순화, 합참 지휘통제반장 임무수행 보좌시스템 구축, 북한잠수함정에 대응하기 위한 서북해역의 경비구역 재설정과 경비 기동밥법 개선, 2함대에 경비함정과 해상작전헬기 증강 배치 및 잠수함 출동주기 변경, 육상 팀웤 훈련과 해상 기동훈련 횟수 증가와 대잠 전담조직 신설, 한미연합 대잠훈련 증가와 서해 훈련구역 확장, 잠수함 탐지체계와 수중무기 보완, 함동개념 발전에 따른 교리와 교번체계 보완 발전, 비대칭 전력의 증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문 교수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보력의 부족, 잠수정과 같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일환 한양대 교수는 ‘국가수호 희생자 명예선양과 국민호국정신 함양’ 발제에서, 한국이 서독과 같이 주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군사적(이념적) 대결이 중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수호 희생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비군사적 대비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의 마련과 보훈교육과 연계한 나라사랑 교육 확산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 보훈외교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포괄적 전환기 한국안보를 위한 필수과제와 실천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현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비를 GDP 비율 3% 혹은 그 이상으로 증액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사드 등 정밀 현대무기 체제가 조속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이버 전쟁능력의 강화와 한미동맹관계 강화, 한일관계의 정상화 및 안보협력 증진,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강구, 그리고 북핵을 폐기시키기 이전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무력화 혹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이나 재반입 이전 단계로 미국의 전략핵 자산인 항공모함이나 폭격기의 한반도 주변해역 상시 주둔, 통일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홍기 이사장은 세미나에 앞선 개회사에서 “천안함 피격의 교훈을 되짚어야 다가 올 미래안보의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수습 후 심혈을 기울여 기획했던 개선 및 보완사항을 성찰하고, 희생된 영웅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에 대한 평가도 수반해야 하며, 미래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구현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고 이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