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들이 파탄에 이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 재개등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류길재 前 통일부 장관은 (사)통일미래포럼(회장 류길재. 前 통일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한반도의 미래 : 외교로 묻고, 통일로 답하다’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개성공단 조업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차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현 前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급여가 한 달에 540만 달러, 1년으로 보면 1억 달러가 안 되는 돈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것 말고도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과 무역해서 벌어먹고 산다”며 개성공단을 먼저 열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前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판문점 핫라인도 가능해지고, 남북관계를 하나씩 복원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前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성공단 조업 중단의 배경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지금 상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 상태다.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수긍을 하겠는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前 장관은 “신뢰를 쌓는 과정을 가면서 남북관계 같이 가야지, 무조건 (개성공단을) 열면 상처를 더 덧나게 한다.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남북 문제를 한 방에 해결 하겠다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길재 前 장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개성공단 말고도 그 중에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 민족동질성 문제 등을 조금씩 재개해 나가면서 남북간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송 前 장관 등 3명의 패널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송 前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드의 가장 핵심은 엑스밴드레이더이다. 작전배치는 우선 놔 두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실험은 중지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중국에 요구하고, 이것이 안 되면 배치하는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前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 전쟁한다’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순 없겠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만약에 미중 간에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북억지 동맹이었다. 이제는 대북 동맹으로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의 양립 가능한가는 질문에, 송 前 장관은 “미중관계는 길게 보면, 대결과 협력, 협력과 대결 이런 사이로 계속 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최소한 한반도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런 양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될 길”이라고 말했다.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前 장관은 “남북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는 남남갈등이 없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현실문제로 되면서 분단체제에서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의 반발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류 前 장관은 “제가 장관이었을 때도 ‘북한과 교류협력, 지원한다’고 하면 빨갱이냐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초당적 대북정책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임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 방향은 남북간 교류협력은 정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에, 송 前 장관은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의 정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경험에서 보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워싱턴에서 시작 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주된 의견이 무엇이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것이 정해지면 미국은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前 장관은 “미국에 있어서 대북정책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짜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원본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