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가 발표됐다.

 트럼프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한 데 이어 외교·안보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에서 대북정책 기조로 경제제재 강화, 그리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 3인의 명의로 발표된 합동성명은 이른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집약된다.

 트럼프 정부는 먼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혀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동북아의 안정 위협’,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라고 간주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북압박 수단에는 그동안 거론돼 온 모든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모든 옵션에는 기본적인 경제·금융제재 압박 강화 조치에 더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시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검토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과 관련해선 합동성명에 대북 선제타격에 방점을 둔 표현인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옵션은 열어놓되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정부는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고강도 압박과 함께 대북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는 북한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북한에 대해선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북압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이날도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전체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도, 외교·안보수장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모두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