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북한은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새 정부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이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매번 거듭되는 선언적 수사에 불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 하 기는 힘들어 보인다. 추측컨대 앞으로도 북한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보유라는 옵션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새 정부의 대화 가능성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사일발사 실험이 보란 듯이 시도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북한이 안보적 측면에서 그들의 정체유지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오는 대외적인 안보위협과 내부의 불만 또는 저항 세력으로부터 제기될지 모를 대내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정권의 생존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비대칭 전력이며 이비대칭전력의 핵심이 바로 핵무기 및 미사일보유와 게릴라전, 특수 전, 테러(사이버테러 포함) 등과 같은 저 강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무력도발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많은 변수들과 이해관계 및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한미연합전력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 보다는 핵 억지력의 확보와 함께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면전이 전개되면 상대국의 피해와 함께 그들 역시 북한 내 지배 엘리트계급으로서 구축한 기득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며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 질것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유약한 자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들 방식의 담대하고 영웅적인 이미지를 견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무력도발의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인 비난이나 고립, 경제적 제재, 그리고 북한내부의 불만이나 경제적인 비용 등을 개의치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더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북안보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내세우는 ‘전략의 틀’(strategic frameworks)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을 통한 비확산과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반확산전략, 그리고 절대적 핵전력 우위확보를 목표로 한 미사일방어(MD)및 일방적 핵무기 감축 등 일종의 “공세적 현실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3개월 만에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이를 증명해 보였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포용보다는 강성”의 의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로부터의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 방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은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두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평화는 힘으로 달성 된다”며 북 핵·미사일 도발을 경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13일 에는“남북 간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은 최소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아쉬움이 있다는 의미이다. 숨어있는 발언의 진위는 필요하면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발언은 한미 간 동맹의 건전성을 언제든지 약화시킬 돌발 요소가 될 수 있다, 모든 게 우리에게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와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한 억제태세 강화 차원에서도 한미 간 동맹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남북 간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과의 공조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남북 간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야하는가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한미동맹이 과거보다 좀 더 발전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양국 간의 동맹과 결속은 더욱 돈독해져야 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일부분의 입장차이 는 있더라도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단순히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효과가 되길 기대한다.

이 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