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강 외교 시동 … 북핵 · 사드 난제 해결하나?
문재인 정부가 신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와 대통령 철학 비전에 대한 대상국의 이해 제고, 신정부 대외 정책 방향 목표 지지 확산, 북핵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주요국과의 협력 외교 토대 구축을 위해 이번 주부터 특사 파견을 통해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외교부는 15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및 유럽연합·독일 특사 파견과 관련 “현재 대상국과 일정 조율 중으로, 가급적 조기에 (파견)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17일 즈음부터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사단은 북핵과 관련, 미·중·일·러 4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대화에는 조금씩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16일(한국시간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신정부가 대응 조치를 국제사회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동맹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중국과는 먼저 ‘사드 보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사다.
일본과는 근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85일간의 일본 귀국이 보여주는 역사 문제로 인한 양국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용적 우호 협력을 일궈내는 것이 과제이며 러시아와는 북핵 공조나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외하면 주로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특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에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 특사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 유럽연합·독일 특사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문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 나흘 만에 특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파견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신정부가 마주한 작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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