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우리 안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를 하는 일은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획위는 현장에서 그런 조사를 해온 팀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갈 태스크포스(TF)를 국가안보실 내에 구성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선공약집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 행위를 넘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4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바 있다”고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