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30주년, 우리 민주주의는?
6‧29 민주화 선언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정당학회(회장 류재성)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용직)이 2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6.29 민주화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6.29 선언과 한국 민주화를 주제로 한 1세션과 ▲외국에서 바라본 6.29 민주화 선언과 한국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평가를 주제로 한 2세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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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이날 오전에 진행된 1세션에서는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주대 강신구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한정훈 교수는 ‘정치사로서의 6.29선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중운동 세력의 결집력에 의해 추동되었을 뿐 아니라 체제 지배세력 내부에서도 직선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이후 정치상화 전개 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6.29선언의 구성과 진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6.29 선언을 계기로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금은 더 성숙해지고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의 미비 ‣제한적 요소가 남아있는 참여 ‣언론자유의 환경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6.29선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87년 민주 세력의 절차적 민주주의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권위주의 세력의 수용으로 탄생한 6.29 선언은 한국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주장한 뒤 “보수적 민주화라는 비판도 있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문제없이 발전해왔고 공고되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6.29선언 및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6.29 선언이후 30년이 지나면서 6.29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하고 장년층에게는 기억 속에서 희미한 정치적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모든세대들은 6.29선언을 직선제, 한국의 민주화와 연계시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오후에 진행되는 2세션에는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동경대 교수, 朱雲漢 국립대만대 교수, Gregg Brazinsky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한편 류재성 회장은 환영사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 가슴 뿌듯한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당시엔 그저 ‘정언 명령’이었던 ‘민주주의 만세’를 이제 실행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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