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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연합뉴스․통일부,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6-29 오후 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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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평화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가 통일부와 함께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통일의 원칙 아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어떤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긴밀한 국제 공조와 전략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며, "핵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꿈꾸는 국민의 열망이 현실로 바뀔 때 동북아 평화와 세계 번영의 새로운 지평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이날 심포지엄은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방향,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방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회복 등 만만치 않은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3가지 키워드인 책임, 협력, 공정이 어떻게 문 정부의 안보관을 투영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평화와 제재 그리고 대화라며, 강한 안보와 한미공조,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를 통해 일상화된 위기를 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섭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주제 발표에서 북핵대응 핵심전력 조기전력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선 전개형, 한미동맹 의존형 전략에서 벗어나 북한 비대칭 위협 및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형 공세적 억제전략과 전투역량의 형성 추진, 대북한 전쟁억제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내 전환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여부를 평가할 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 및 연습기획능력을 확충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정부․군․정치권․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계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고, 합동전력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군구조 개혁, 소병력․대전력 군대로의 개편, 예비군 전력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체 구축, 남북관계 개선,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며,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 재정립 및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권역별로 특성화된 경제협력 벨트를 구축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세션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핵·미사일 고도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해법을 제시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발제에서, 한국의 북핵 해결 방향과 전략으로 1단계 대화 모색, 2단계 대화 재개, 3단계 비핵화 프로세스 전개 등 점진적, 단계적, 포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해결과정에서 한국은 3중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면서, 북핵딜레마(대북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 장애 또는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대북 국제공조 이완 가능성), 동맹딜레마(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거나 또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악화에 따른 한미관계 갈등 누적), 시지프스의 악순환(북핵, 동맹 딜레마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남북관계 진전→정체→재개의 악순환 반복)을 들었다.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정책 추진에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북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프로세스 간의 차별적 전략, 정부․민간 차원의 다방면 동시병행 접근방법을 추구하면서도 남북간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점진적 대북 관여와 절제된 억지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봉길 전 요르단 대사는 북한이 핵에 집착하지 않고 생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질서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동북아 지역협력 매커니즘인 한중일 3국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을 제안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정세 진단 및 변화 전망' 발제에서, 북한 정치는 수령제라는 인격적 지배의 특성과 더불어 당의 제도화와 세대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 경제는 경제제재라는 대외적 환경제약 상황에서 내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가 시장형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분야별 불균형과 지역별 불균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최대의 압력에 맞서 최대의 억지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국면에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 개방 진전을 위해서는 평화협력과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3세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에서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이 난상 토론을 펼쳤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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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n4177(didn)   

    북핵 무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로운 한바도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한가지 잊어서는 않될 일은 100% 김정은을 믿어서는 안된다.

    2017-06-30 오전 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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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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