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등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며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공개 강연 프로그램인 ‘IFANS Talks’에서 강연자로 나선 신범철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신정부의 안보전략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안보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 국가들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등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국론을 결집할 때 보다 튼튼한 국가안보가 만들어 지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교수는 우선 안보전략의 사전적 개념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선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을 살펴봤다.

 신 교수는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다시 국제질서의 한 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실현되려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어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을 3목표(유능한 안보-강한 대한민국, 비핵화-평화로운 한반도, 당당한 협력 외교-국익증진)와 4원칙(책임, 협력, 평화, 민주), 5대 이행방법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 중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특색을 보이는 것이 ‘비핵화-평화로운 한반도’라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에서 ‘평화 공존’으로 낮췄다”며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북한 핵문제, 군사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역량 등 현실적 문제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보전략을 잘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이전에 보다 중요한 기반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IFANS Talks’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추구하는 외교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들에게 외교정책이나 주요국제 이슈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 프로그램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