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의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건’이라고 나성린 前 국회의원이 말했다.

 18일 여의도연구원(원장 김대식)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나성린 前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로 열렸다.

 ‘보수정당의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나 前 의원은 “2017년 현재의 시대적 요구는 모든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 해결책으로 △ 경제살리기 / 선진화 재가동 △ 흔들리는 대한민국號의 중심 잡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건’”이라고 말했다.

 現 보수정당의 위기에 대해, 나 前 의원은 “지금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실패 때문이다. 사람들은 박근혜의 실패를 보수의 실패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았다”며 “박근혜의 실패를 보수의 실패와 동일시해선 안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 前 의원은 보수정당의 실패 원인으로 △ 오랫동안 안보정당, 기득권층지지 정당으로 인식 △ 부패, 오만, 소통부재, 봉사와 자기희생의 부족 △ 보수철학의 빈곤 등을 꼽았다.

 따라서, 나 前 의원은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도우파이념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로, ‘성장’을 ‘포용적 성장’, 즉,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성장의 혜택이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념으로 ‘중도우파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혁신으로는 ‘우파이념이 좌파이념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 믿음의 바탕위에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을 고집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前 의원은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이란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에 비해 국가경제 전체에 주는 이익은 적지만 손해 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크게 함으로써 정책실천자들에게 정치적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보수의 가치와 노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로서의 중용의 정치’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상황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과 통찰력, 문제 해결을 위한 파괴적 수단이 아닌 적정한 수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개혁 보수의 길은 중용의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간극은 좁혀질 수 있다”며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과정이며, 연정과 협치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