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강경화 외교 “사드 환경평가는 국내 절차적 정당성 위한 것”

“사드 배치 결정 자체 번복하기 위한 것 아냐...日은 소녀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 존중해야 ”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7-19 오전 11:32:53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배치 결정 자체를 번복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동맹 차원에서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도발하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세컨더리 제재(북한과 합법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개인도 제재)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 추이를 보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8월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면 남북외교장관 회담도 여건을 봐가면서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게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합법적인 방어 차원의 훈련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나오면 체제 안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쌍궤(雙軌) 병행’ 제안에 대해선 “비핵화를 하면서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게 말은 쉬운데, 결국은 이행 로드맵이 중요하다.”면서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가능하다.”며 (문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쌍궤병행과는 속도나 시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인권 문제도 분명히 다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선 의제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국의 제한된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뒤 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다소 소극적인 중국의 대처를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위안부 합의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합의 내용이나 경과에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잘잘못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꼼꼼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선 “공관을 보호해야 하는 외교부의 국제적 의무가 있지만, 소녀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을 공감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이 이전을 요구하면 할수록 소녀상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5 일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 기념 전후 대내외 선전활동의 특징과 의미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았다. 정주년(5&..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