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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미군유해 송환∙정보유입 확대’ 법안 통과

RFA,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도 대거 포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7-28 오후 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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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 재개와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국무부가 애쓰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DP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기 위한 법안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와 탈북자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 북한인권법의 조항 외에 미군유해 송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법 제정 뒤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다른 연방정부 기관의 장들과 협의해 이들 사안과 관련해 국무부가 펼치고 있거나 계획중인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은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60년 넘게 북한에 살고 있는 친지들과 다시 만날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지난 달 외교위 아태소위를 통과한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북한인권법 수정안에 대거 포함시켰다.

 테드 요호 (공화∙플로리다) 아태소위원장은 새로 추가된 조항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정보 저장장치는 물론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다.

 이 날 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장은 북한이 해외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예무역에 나서고 있다며 그 대상으로 중국을 정면 거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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