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일협회(이사장 이종수)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김종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종대 의원(정의당)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국제관계 측면에서, 재단법인 ‘여시재’ 김진향 SD가 남북관계 측면에서 베를린 구상의 성공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준형 교수는 “핵무기 경쟁과 안보딜레마가 심화되면 한국은 비핵국가로서의 안보위협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의 틀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주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고,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개발을 고려하되 군비경쟁이나 강대강 안보딜레마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대화창구로서의 포지션을 굳건하게 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진향 SD는 “베를린 구상에는 평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북한은 한반도 위기의 핵심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그것의 기반인 휴전협정을 근본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핵/미사일도 자주국방, 안보의 기본요건으로 대미군사전략의 핵심이자 국가경제/산업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지하는 선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평화협상을 위한 대화제의를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실련 통일협회 이종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도발→제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뿐이며 인내를 갖고 일관되고 치밀한 대북정책을 펼칠 때 만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대강 맞대응이 아닌 대화에 기반 한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는 이혜정 중앙대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