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어 이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은 물론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에서 중·단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에 가졌던 지난 1일 통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상황을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