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산경제지도 구상과 과제’ 발제에서, 현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신베를린 선언)을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의 5대 정책기조와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등의 4대 제안으로 소개하고,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4대정책인 3대 경제·평화벨트(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사항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 국내적 동력 확보, 민간 경협 주체의 역량 재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재원 조달 등으로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전략을 진지하게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전략’ 발제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능동적 환경조성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국제사회의의 대북제재, 국민적 정서와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해 추진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북 교역 및 투자 안전장치 마련, 기업의 남북경협 추진 동력 및 역량 구축, 다양한 민간 경협 주체 발굴 및 지원제도 마련,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의 시전 조율 및 관련 법제도 개선, 국민적 공감대 확산,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모색단계(1∼2년차), 재개단계(3∼5년), 본격화단계(5년 이후)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북한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이자 대한민국 미래 생존의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학술회의에 앞서 통일연구원 손기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제재는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뿐 아니라 엄중히 실행되어야 하지만, 국제 제재의 주목적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나 통일은 아니다”며, “남북이 평화 속에 공동으로 번영하려는 ‘햇볕공동체’를 만들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이날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남한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북한에는 경제를 회생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북핵이 아니고도 평화와 잘 사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