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남북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손 상임고문은 동아시아미래재단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미래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 발상의 대전환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에 기반한 일종의 ‘거래적 성격의 정책’이었다. ‘핵포기 및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지원’ 사이의 거래가 대북정책의 기본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니라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북한에게 ‘핵’은 바로 그들의 생존적 차원의 수단인 것이다. 북한은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핵이 핵심적인 가치이며, 경제적 지원은 이러한 생존적 차원의 핵과 거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강력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정권의 안보를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다.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면 이는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사항전 할 것이다. 중국이 어느 정도로 깊이 전쟁에 개입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지배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 전쟁은 우리에게 파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라며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고문은 이어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세스의 전개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며 “평화프로세스의 전제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남북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이뤄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기본합의서의 정신이고 UN 동시가입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과 관련해서, 손 고문은 “우리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신경 쓰고 주력해야 할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교류의 시작이고 협력의 강화”라며 “시장 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이는 정치적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개혁 개방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고문은 “지금은 통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존 분단 체제로 당분간 지속하되 적대적, 전투적 대결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의 뜻에 따라 교류하고 협력하면 결국 반드시 통일된다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통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중립화된 통일 한반도’를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될 때, 한반도는 중립화되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동맹국으로 다른 강대국의 잠재적인 적국이 아니라, 모든 인접국들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상임고문은 다음달 4일 출국해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3개월간 머물 계획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