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은 인정하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완료)하고 국가발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핵무기 포기 없이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오준 前 유엔대사는 19일 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조찬안보강연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자멸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제재와 북핵 해결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오 전 대사는 NPT 상의 5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은 과거 수많은 핵실험을 거쳐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실험을 해서는 안되는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 상 핵 보유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래 7번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음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는지 등 한국인들이 많이 제기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 전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과정을, 1993년 NPT 탈퇴 선언→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한 북한 핵시설 동결 및 NPT 잔류→2002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북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시인과 NPT 탈퇴 선언→2005년 9·19합의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및 NPT와 IAEA 안전조치로의 복구→2006∼2017년 1∼6차 핵실험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NPT는 비핵확산,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는 3대 축에 기반하고 있는데,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자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후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대사는 금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2375호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이 거의 차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의 유류 공급은 30%가 감축되었고, 북한의 석탄·해산물·섬유제품 등의 총 수출은 70∼90% 감축됐으며, 해외 북한의 폐쇄 및 활동 금지, 대북 신규 투자와 합작의 금지, 무기 금수 및 북한 발, 북한행 모든 화물의 의무 검색 등은 유례없는 제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오 전 대사는 그동안 북한은 수출로 연간 30억 달러, 개성공단에서 연간 50억 달러, 해외 근로자 수출로 연간 50억 달러를 벌어 들였는데, 이번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인해 내년 북한의 외화 획득은 총 10억 달러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옵션은 한·일의 핵무장, 미국의 핵우산 제공, 북핵 포기 등 3가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도 반드시 핵공격을 받아 망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 전 대사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며,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북핵 문제의 해결 상황으로 압박, 충돌, 대화의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압박’은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난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는 2016∼2017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누적적인 효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압박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또 오 전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재정 여건상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는 없고, 김정은도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한 후 경제개발을 추구하게 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압박과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충돌’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 스타일과 미국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같은 긴장상태를 군사적 충돌 없이 넘길 경우 세 번째 상황, 즉 대화국면이 전개되어 주요 당사자국 모두에게 탈출구가 제공된다며 제재의 고삐를 유지해 대화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오 전 대사는 말했다.

 한편 오 전 대사는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복귀할 경우 2005년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비핵화 대화 재개가 가능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의 대화를 주장할 경우에는 대화가 좌초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 전 대사는 “충돌과 대화 국면이 반복될 경우 위기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한한 우리와 미국 간의 공유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우리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북한 비핵화’ 목표의 공유부분은 ‘북한비핵화’이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과 제재를 높이는 것이 기장 평화적인 선택지”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