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관리들의 혐의 수백 건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문을 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9월 말까지 약 1년간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검사 3명 등 12명 규모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로부터 매 분기 넘겨받은 245건의 탈북민 조사 문답서 중 205건을 분석해 이 같은 명단을 확보했다.

 이달 20일 추가로 문답서 110건을 전달받는 등 가해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파악된 가해자 245명은 사실상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옛 사회안전부) 등 대부분 권력기구 소속 지도원·보안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에는 주민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뿐 아니라 성범죄, 강제낙태 등 반인도적 내용까지 포함됐다.

 법무부는 가해자들의 소속 기관, 근무지, 직위 외에 일부 이름과 몽타주까지 확보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며 이는 통일 후 형사책임을 묻는 기초 증거가 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