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북한 인권논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참여해왔으며, 결의안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제3 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올해 결의안이 통과되면 13년 연속 채택이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취임 초기부터 기존 입장(찬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해왔다”며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상황은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