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귀순하면서 남북한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은 귀순자를 향해 소총사격을 가했고, 우리 측의 대응사격이 왜 없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1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응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이 있지만, 북한 병사를 데리고 나와 살려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이상은 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JSA라는 자체를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면서 “성격 자체가 JSA는 양쪽의 회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공격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시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렵고, 총성이 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측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아니면 일단은 대응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물론 부족한 부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내에 (북한) 병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점 어쨌거나 살려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이상은 했다. 그 다음에 특히 그렇게 포복을 해서 그 병사를 끌고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엄호 차원에서라도 대응 사격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에,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쪽 판문점, 북측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귀순 병사가 넘어오는 것인지 뭔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공동경비구역에 북한군이 AK소총을 반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우리가 북한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욱 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남북 간에 정전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며 “지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천안함 공격이니 연평도 포격이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우리가 북한을 처벌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된 것, 사실은 이게 정전협정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