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미관계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강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의 상황을 진단했다.

 24일 한국선진화포럼(회장 이배용)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춘근 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에서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국회 연설문 등을 인용하면서 “트럼프의 방한은 한미 양국사이에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라는 측면에서보다는 미국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방한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 위원은 우선, “트럼프의 방한은 오산 비행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트럼프의 이번 여행은 군사기지를 점과 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마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은 레토릭(Rhetoric)이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었고, 이번 아시아 방문은 바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 자격으로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사상 평택기지를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며 "과거 냉전이 첨예했던 시절 한반도의 기지 중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역시 의정부, 동두천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 부상, 새로운 도전자로 출현한 21세기 한국에서 미국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기지는 서울 북방의 북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최적의 기능을 가진 평택기지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평택기지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어 한미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서 언급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에 주목, “트럼프가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은 자유롭고 열린 곳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근거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임을 명기했다”며 “이런 훌륭한 가치들이 무시당하는 이 지역의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바가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여기서 한미관계가 향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은 한중 양국이 협의한 ‘3불 정책’과 관련, 미국의 언론들이 비판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은 이미 한국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말려 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택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안은 매달리기(Bandwagon)이지 균형(Balancing)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양다리 걸치기 작전은 도덕적,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양다리 걸치기를 당당하게 하겠다면 한국은 우선 한미동맹부터 해체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역시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국이 중국에 보이는 어떤 아첨의 태도도 진실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하나의 입장을 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가이익에는 순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호열 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