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논의되는 대북 선제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차관을 지낸 슬로콤은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현재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1차 핵위기가 불거진 1994년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영변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타격 대상이 존재했고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목표 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차이점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당시 선제공격에 따른 군사적 충돌 확대에 대한 우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영변 핵시설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확신이 충분히 있었지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게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고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선제공격은 필요할 경우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새로운 차원이 됐다는 점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환경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것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8일 공개한 기밀 해제된 문건에는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간 주한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 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해 대북 공격 계획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