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 북핵시대의 남북한과 평화의 모색’을 주제로 2017 동계학술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가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평가’를,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가 ‘김정은 시대 경제분야 주요 법령 개정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박사가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찾기 사례연구’를, 이화여대 양옥경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일기 박사는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변화의 특징을 세가지로 추려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tem)의 복원, 노동당의 실질적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로서의 정무국의 등장, 북한 권력의 중심축이 군에서 당으로 이동한 것을 지적했다.

 또 북한은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김정은의 인격적 리더십과 제도적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김정은 사망 이후 4개월만에 김정은에게 당-정-군의 최고지도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혈통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격적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향후 북한 정치의 변화가 김정은 중심의 당-국가체제의 강화 및 공고화를 지속하고 장기집권 토대마련을 위해 청장년층 당 핵심엘리트의 지속적인 충원과, ‘지도자상’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문수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이름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그 추진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입장에서 실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2016년에 발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이 국내에 입수된 것은 연구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양교수는 이 법전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개정법령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경제개혁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령차원, 공식제도차원의 논의로서 곧바로 현실에서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취한 경제개혁 조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병욱 박사는 이산가족 고향집 위치찾기 프로그램(NK-finder)를 소개하고 교착된 남북관계에서 고향방문에 대한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며, 이 프로그램이 이산가족들의 상실감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광복 전 대비 북한지역 변화와 관련한 역사지리학, 경제지리학 등 다양한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옥경 교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원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라벨을 떼고 지역사회의 일반적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협력적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상황조건이 상이하고 개인별 정착지원에 대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학술회의는 북한연구학회와 통일부가 주최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